별 피해 없이 이번 사이버 테러를 넘겼다. 사이버테러는, 사이버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날로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테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미래 양상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범죄와 다르고 증거가 남지 않고 범죄발견이 어렵다.
또한 장소, 국경 등에 관계없이 컴퓨터에 침입가능하여, 사용권한자의 식별방법에 카드가 이용되므로 카드만 입수하거나 위조하면 용이하게 컴퓨터에 침입이 가능하다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 2002),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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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공간의 사이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
-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의 등장으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타블로 학력논란
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
1) 온라인 게임의 정의
온라인 게임이란 쉽게 말해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게임을 말한다. 온라인 게임은 전화나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외부 시스템 즉, 인터넷을 연결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써 흔히 머드 게임(MUD : Multiple User Dialogue or Multiple User Dungeon), 또는 머그 게임(MUG : Multiple User Grap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발생형태와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사이버범죄의 각 행위유형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범죄와는
범죄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계급의 부상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및 실업률 증가, 지역 간 정보의 불균등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전자감시기술의 확산에 의한 사생활 위협의 문제, 인간윤리에 대한 사고의 변화 및 상실 등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 이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근에는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사이버공간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성의 그늘에서 자란 거대한 무형의 폭력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통제 할 수 없는 거대한 양의 정보의 세계에서 갈 길을 잃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범죄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의 증가, 새로운